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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내달 28일 첫 공판

송고시간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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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내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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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내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검사장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이듬달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이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1심 선고 후 사실상 직무 배제에 해당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처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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