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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기 '가스히트펌프'도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송고시간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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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냉난방기기인 '가스 히트 펌프'(GHP·Gas Heat Pump)를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가스 히트 펌프를 내년 7월 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스 히트 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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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
환경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냉난방기기인 '가스 히트 펌프'(GHP·Gas Heat Pump)를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가스 히트 펌프를 내년 7월 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가스 히트 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의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학교와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서 주로 사용된다.

문제는 가스 히트 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로 생산된 가스 히트 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는 845∼2천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 허용 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 히트 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표]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ppm)

구 분 ‘22.6.30 이전 시설 ‘22.7.1 이후 시설
질소산화물 100(30) 이하 50(15) 이하
일산화탄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탄화수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축 분뇨·퇴비 등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 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말까지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장 배출 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2023년 말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말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말까지 신고하도록 조정한다.

환경부는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 연구를 거쳐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하고,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적용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 히트 펌프를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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