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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참여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개발 '화천대유' 고문

송고시간2021-09-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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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62)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의 1%(출자금 4천999만5천원) 지분율로 577억원의 배당을 받고 대장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천억원대 이익을 남겨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연합뉴스에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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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민경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62)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의 1%(출자금 4천999만5천원) 지분율로 577억원의 배당을 받고 대장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천억원대 이익을 남겨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연합뉴스에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촬영 홍기원]

그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했다.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지구
대장동 개발 지구

[촬영 홍기원]

이들 모두 언론사 간부 출신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A씨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측은 법조인 출신의 고문들을 법률 자문을 위해 영입했을 뿐 로비 등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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