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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기업 성과 존중하나 핀셋 규제 필요"

송고시간2021-09-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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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협의회 활동이 앱 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 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035720]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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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준비중"

인사말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말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협의회 활동이 앱 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 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035720]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관련 안건 논의 결과는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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