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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세훈 "서울비전 2030, 총 48조원 소요"

송고시간2021-09-15 11:47

"세출 구조조정과 재산세 증가분 등으로 재원 감당 가능"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발표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21.9.15 [공동취재]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실현하는 데 총 48조원이 든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의 78개 전략 과제를 실천하는 데에 2030년까지 총 48조6천88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 7조6천억원, 스마트에코도시 조성 8조3천억원,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조7천억원 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바람에 부동산 세수가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예로는,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과도한 예산 퍼주기를 했다며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지난 13일 직접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다음은 오 시장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한 뒤 서울시 유튜브에 올라온 시민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 계획은.

▲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고 세운 계획이다. 엊그제(13일) 제가 발표를 하나 했다.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표를 했는데 이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돈 쓰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꽤 된다.

그리고 내년에 순증, 즉 늘어나는 돈이 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늘었다.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합하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재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현할 생각이다.

내년의 경우 구체적으로 1조8천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늘어나는 세입을 따지면 7천500억원 정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 '공정도시'를 큰 가치로 내세우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다른 대권후보들이 말하는 '공정'과의 차이점은.

▲ '공정'은 보는 입장이나 철학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그런 사회, 그렇게 말하면 '공정'이 정의될 것 같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얘기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에서는 누구나 어떤 뜻을 품고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 도전하고 모험하며 시행착오도, 성공도, 실패도 하면서 쌓여가는 그런 발전의 과정이 번영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공정사회다.

다시 말해 시민 누구나 실패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모험과 도전에 나서고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느냐. 그 보람의 부수적 수입이 재산상 이익과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정한 사회이고,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사회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분 한 분의 시민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울비전 2030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21.9.15 [공동취재] srbaek@yna.co.kr

-- 정책 과제 중 '지천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관련해 수량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개천은 유지비가 클 텐데 대책은.

▲ 수질과 수량이 문제인데 수질은 이미 확보됐다. 서울의 하수처리시설이 괜찮고,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 거미줄처럼 있는 지하철에서는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 물이 꽤 된다. 남산길에 흐르는 물도 지하철에서 나온 물을 끌어서 쓴다.

서울을 수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시행착오도 쌓여 있다.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행만 하면 된다. 비용의 경우 서울 전역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치구별로 시범사업부터 할 생각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하면서 동네에 물길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수변공간을 만들겠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갔던 신림1구역 아파트 안에도 물길이 들어간다.

물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행복감을 준다. 서울은 한강, 수십 개 소하천, 동네 조그마한 물길이라는 굉장한 밑천이 있다. 이를 최대한 이용하면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전이 구체적 계획에 녹아들어서 아마 10여년 뒤부터는 가시적 변화가 속속 생활환경에 구현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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