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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완화에 전문가들 "주거환경악화·난개발 주의해야"

송고시간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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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가 아닌 대체 주거 상품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지를 이용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도심 내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 기조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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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엔 대체로 긍정적

2009년 난개발 대표 사례로 거론된 용인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
2009년 난개발 대표 사례로 거론된 용인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아파트가 아닌 대체 주거 상품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정부는 원룸형(전용 5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애초 2개에서 최대 4개(방 3개와 거실 1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전용 85㎡ 이하에만 가능한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하는 면적에도 허용한다.

주택은 아니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형 면적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선호하고 용도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들 대체 주거 상품 공급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보다 월등히 빠르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촬영 홍현기]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심 내 자투리땅에 짓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공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지를 이용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도심 내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 기조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문제는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1인당 전용 주거면적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2㎡로, 40㎡인 일본이나 영국보다 작다"며 "전용 60㎡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방 3개와 거실 1개로 구성하면 과밀 주거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좁은 면적에 방을 더 만들려면 필시 발코니를 확장해야 할 텐데,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는 화재 대피 공간이 없어지고, 통풍이나 심리적 주거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 도심 속 업무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뒤섞여 버린다면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하긴 어렵고, 주차장 설치 규정 등도 아파트에 비해 느슨해 주변 정주 환경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는 난개발이나 주거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면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해 일정한 지역에만 이들 대체 주거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1970년대 반지하 다가구 활성화가 도시 난개발을 가져온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개발이 돼야 할 노후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곡지구 오피스텔
마곡지구 오피스텔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아울러 정부가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날 함께 내놓은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 심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구체화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김진유 교수는 "그간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심사 관행과 불분명한 기준이 존재했다"며 "이를 바로 잡고 구체화한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 사이에 불필요하게 밀고, 당기고, 눈치를 보는 과정을 최대한 없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구체화 방안은 정부가 공급을 촉진하고, '로또 분양'을 줄이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피스텔 규제완화에 전문가들 "주거환경악화·난개발 주의해야" - 4

dkkim@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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