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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성인지적 관점, 공정한 재판 위한 필수요소"

송고시간2021-09-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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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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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다름을 목도한다"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가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라고 소개하며 "새로운 세대의 일원으로서 법원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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