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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

송고시간2021-09-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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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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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별도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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