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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적부심

송고시간2021-09-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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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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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기로…"촛불 배신" 반발 (CG)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기로…"촛불 배신" 반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은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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