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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부모 보호 강화…못받는 양육비, 정부가 지급"

송고시간2021-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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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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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병역의무 이행시 병역감면 대상 지정도 중장기 검토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하는 이낙연 후보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하는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해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혼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와 연계해 병역 감면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및 보증금 면제와 함께 EBS 강의 교재 무료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 한부모·청소년 부모 출산 가정 산후 도우미 지원 ▲ 미혼·청소년 임신 여성의 입덧 치료비용 전액 지원 ▲ 청소년 부모 자녀에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적용 등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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