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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시 변호사 비용 300만원 지원

송고시간2021-09-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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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최대 3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을 땐 '화성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심급별 최대 1천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예고는 징계 처분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혜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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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화성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를 위해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최대 3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을 땐 '화성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심급별 최대 1천1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예고는 징계 처분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혜 범위를 제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관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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