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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前정책실장 "개발이익 환수제 규범화해야"

송고시간2021-09-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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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출간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공정한 질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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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출간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6월 정책실장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에 관여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실장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과잉 유동성과 양극화로 촉발된 측면이 크지만 변화된 주택 수요 구조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사상 최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외곽의 쾌적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공정한 질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제란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집값 상승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는 밝혔다. 세계적으로 주택이 주식이나 자원, 선물과 같은 금융 투자상품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집이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자 노후복지자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넘치는 돈은 이런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며 "북유럽의 전통적 복지 국가들마저 자가 소유가 확대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의 설명대로라면 모든 나라가 "자가 소유 추구+국가 복지 후퇴 → 자산 가격 상승 → 자산 의존 경향 심화 → 이 과정에서 가족 역할의 변화+양극화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동아시아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가장 비싼가 하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집값 통계라는 것이 가장 착시가 심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홍콩, 중국,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말했다.

책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주택 가격 정책을 살폈다. 유럽 4개국과 미국의 주택 정책을 살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의 후속편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썼다.

376쪽. 2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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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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