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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개입 확인?…대검, 조사 확대

송고시간2021-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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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개입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대규모 감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물을 제출받아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음에도 고발장 발신인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조씨가 대검에 처음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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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참모들까지 조사할 수도…대규모 감찰 가능성

대검 '고발사주' 진상조사, 친尹 참모들로 확대하나
대검 '고발사주' 진상조사, 친尹 참모들로 확대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개입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대규모 감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물을 제출받아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법무부 도착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법무부 도착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성은 "손준성 개입 확인"…증거 제출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제보자'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과 자료들의 발신인이 손 검사가 맞느냐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음에도 고발장 발신인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조씨가 대검에 처음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검은 조씨의 휴대전화 원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시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이라는 사실과 '손준성 보냄' 표시에 조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언론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직접 참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검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8일까지 텔레그램 로그기록을 확인했고 이미지 조작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울러 자신의 텔레그램 상에 발신인으로 표시된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언론에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인물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들을 공개했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야당의 '조작설'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개입 진실 공방
[그래픽]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개입 진실 공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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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내부 조사 확대될 듯

이처럼 윤 전 총장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손 검사가 단독으로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수일 만에 수집되고 작성돼 전달된 자료량이 방대하다. 또 문체가 일관되지 않은 점에서 고발장 작성에 복수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 검사가 혼자서 고발 사주를 주도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손 검사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손 검사를 넘어 당시 윤 전 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대검 간부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당시 대검 지휘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를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지휘 방향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에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 내용과 같이 '권언유착'을 염두에 둔 수사 지휘를 강조해 고발장의 배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XBazfx8EA0

◇ 대규모 감찰·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최근 잠잠해진 검찰개혁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정보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수사보다는 내부 쇄신 등을 전제한 대규모 감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공수처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찰에 집중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수처가 이미 수사 개시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나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법무부 나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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