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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개입 혐의 오규석 기장군수 최종 무죄

송고시간2021-09-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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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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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별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것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밝혀 무죄를 선고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17만6천명 기장군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담아 큰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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