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방역수칙 단순화도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거나 실내 체육시설 등을 열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 완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은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그는 밝혔다.

백신 인센티브 관련 외국 사례를 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현재 42.7% 수준인 16세 이상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하면 코로나19 봉쇄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목표 접종률 달성 시 식당, 소매점,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허용되고 외출 금지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요식업 종사자 외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완벽하게 모범이 될 만한 접종 완료자 대상 시책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당국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주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봉쇄를 풀어나가는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차용하거나 분석해 우리가 적용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단순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해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방역 수칙이 조정돼 그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거리두기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등 방역 체계에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데 정당 경선 행사 등은 허용돼 일각에서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 반장은 "모든 당 경선 과정에서도 일시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모여 응원하는 등의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하다 보니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고 인원 제한을 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체계를 재편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더 합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i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10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