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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 중태…20대 아빠 징역 3년(종합)

송고시간2021-09-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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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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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남매 방임 혐의는 무죄 선고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며 "생활고를 겪다가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둘째 딸에게 한 학대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와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둘째 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할 때 첫째 아들이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학대를 목격하게 했다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내부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원룸 구조로 공간이 좁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갑자기 구속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바로 정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있었을 뿐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였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생명을 건졌으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영상 기사 [영상] "울어서 화가 나 던졌다"…뇌출혈 2개월 여아 아빠 학대 자백
[영상] "울어서 화가 나 던졌다"…뇌출혈 2개월 여아 아빠 학대 자백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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