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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집단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원장 항소

송고시간2021-09-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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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받은 A(21·여)씨 등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은 최근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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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조 혐의 인천 어린이집 전 원장
아동학대 방조 혐의 인천 어린이집 전 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받은 A(21·여)씨 등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은 최근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46·여)씨도 항소했다.

학대에 가담했던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 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이던 B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장애아동들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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