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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8인 협의체…언론중재법 '18일의 전쟁' 돌입

송고시간2021-09-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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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활동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18일간 치열한 대국민 여론전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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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첫 회의…공개 범위·안건 놓고 벌써 신경전

언론중재법 (PG)
언론중재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상민 기자 = 여야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활동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18일간 치열한 대국민 여론전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에 대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협의체는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당장 회의 공개 여부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 수정안을 만드는 회의를 어떻게 매번 공개하느냐"며 "모두발언 정도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원점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여야 원내대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 면면을 보면 각 당의 전략이 엿보인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여당몫 추천 외부 위원인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파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와 직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 추천 외부 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포함됐다.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에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 차원의 수정 권고를 끌어냈다.

전투력 있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합세해 언론중재법 협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독소 조항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끝내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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