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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지목된 최강욱 사건, 오늘 2심 첫 공판

송고시간2021-09-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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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최 대표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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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벌금 80만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최 대표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인 최 대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총선 기간에 대검찰청이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사건도 고발 사주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됐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최 대표는 야당에 전달됐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이후 실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제출한 고발장이 서로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수사의 정당성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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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gB-o-vp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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