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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군수사심의위, '초동수사 지휘' 공군 법무실장에 불기소 권고

송고시간2021-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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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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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징계만 권고…'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 20비행단 군검사도 불기소

검찰단 출석하는 공군 법무실장
검찰단 출석하는 공군 법무실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대신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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