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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협의체' 참여 전문가로 김필성·송현주 확정

송고시간2021-09-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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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몫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론자들로, 비교적 강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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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합의문 서명하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합의문 서명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몫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론자들로, 비교적 강성으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외신기자를 상대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헌법 체계에 언론·출판으로 인한 명예훼손 대응 근거가 있어 언론중재법 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며 "일선 기자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도 그간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해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외부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로 했지만, 언론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부위원 추천을 마치는 대로 금명간 협의체를 바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외부위원을 추천을 완료해야 출범 일정을 잡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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