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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집단학대' 보육교사 6명 실형…원장도 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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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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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들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4명과 C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보육교사 6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0여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들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FHevE3xapI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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