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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오늘 마지막 수사심의위…공군 법무 기소 재논의

송고시간2021-09-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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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6일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재판에 넘길지 다시 논의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재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군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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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끈 군검찰 수사도 막바지…"최종수사결과 발표 시기는 미정"

검찰단 출석하는 공군 법무실장
검찰단 출석하는 공군 법무실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6일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재판에 넘길지 다시 논의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안건을 심의했지만, 당시 결론을 못 낸 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재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군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회의가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결과는 7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전 실장의 직무유기 혐의 입증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종착지'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날 수사심의위를 끝으로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게 돼 최종 수사 결과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미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9월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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