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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첫 정식 재판…공방 예고

송고시간2021-09-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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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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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 기일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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