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권익위 권고 수용률 94.7%…출범 후 최고치

송고시간2021-09-02 12:38

beta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1천924건 중 1천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정부 때의 84.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정부별 최고 수치라고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2017년 5월부터 총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천400여 명의 국민권익을 구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1.9.2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1천924건 중 1천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 때의 84.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정부별 최고 수치라고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2017년 5월부터 총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기관에서 불수용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수용 민원이 있는 111개 기관의 민원 248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88건이 추가로 수용되면서 전체 285개 기관 중 197개 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21곳도 포함됐다.

권익위의 권고·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38개 기관, 57건의 경우 법령·규정상 곤란(25건), 파급력·형평성·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등이 그 사유였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급기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