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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바이오헬스에도 적용한다

송고시간2021-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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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따르면 정부는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인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에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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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점검조정회의서 '규제혁신 추진 성과 보고

文정부 들어 4년간 규제 8천600개 혁신

규제샌드박스 (PG)
규제샌드박스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내에 자율운항선박,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인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에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를 추가한다.

모빌리티는 오는 10월, 바이오·헬스는 내년부터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산업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대상에는 자율운행선박(9월), 바이오(12월)가 추가된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도와 방식, 행태 규제혁신 전환을 추진한 결과 8천623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등을 통해 1천295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국내외 자동차기업의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에 앞서 기능안전 기준과 보험규정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또한 DNA(데이터·네트워크·AI), 비대면사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에서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등 신산업 출시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경쟁제한 규제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3천89건을 정비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 등이 그 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민원행정절차와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4천2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승차진료·워크스루 검사 방식을 고안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승인하기도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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