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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송고시간2021-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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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국방부는 2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 증강 청사진인 이 계획을 달성하는데 315조2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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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발표…"갱도 파괴·건물 출입구 정밀타격"

'전작권 전환' 언급 없고 '국방개혁 2.0 완수'에 방점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국방부는 2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 증강 청사진인 이 계획을 달성하는데 315조2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5천억원 늘어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급은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뒀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5천억원, 2023년 59조3천억원이다. 2024년에는 63조4천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원에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7천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조5천억원(연평균 증가율 4.5%) 규모다.

내년부터 5년간의 군 전력 증강계획을 보면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개발된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 2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면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전력

[국방부 자료 캡처]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천~4천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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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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