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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56개사↑…카카오 2개·넷마블 16개

송고시간2021-09-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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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 대비 56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주력집단에서 총수2세의 지분보유가 한 곳 늘었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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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주력집단, 총수2세의 지분보유 등 증가…지속 감시 필요"

총수 있는 60개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율 3.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 대비 56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주력집단에서 총수2세의 지분보유가 한 곳 늘었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56개사 늘어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천42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사(10.9%)였다. 지난해(210개사)와 비교해 55개사가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도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두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회사는 444개사(18.3%)로 지난해 대비 56개 늘었다.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많았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15개, 상장 사각지대 회사는 29개사였다.

연속지정집단의 경우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2개 줄었지만, 신규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공정위 "카카오 등 IT집단도 규제 사각지대…감시 필요"

공정위는 비대면 활성화로 IT주력 기업들의 외형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도 분석했다.

그 결과,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했지만, 올해에는 카카오의 1개사도 추가됐다.

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집단의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4개 집단에서 6개사였다.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였다.

사각지대 회사는 3개 집단에서 21개(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로 파악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IT 주력집단도 총수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총수일가 3.5% 지분으로 기업 '좌지우지' 여전

공정위는 7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을 분석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55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늘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은 51.7%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1%포인트 줄었고,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올랐다.

기타(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지분율은 2.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천421개 중 480개(19.8%)였고,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0%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61개사(10.8%)로 평균지분율은 8.6%였고,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2개사(7.5%)로 평균지분율은 5.5%였다.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303개사(12.5%)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그래픽]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내부지분율 변화
[그래픽]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내부지분율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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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자사주 5% 이상 보유 계열사 가장 많아

총수 있는 집단 60개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2.4%였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0개)이며, CJ와 삼성이 각 7개였다.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사간 합병 또는 이로 인해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이었다. 이중 효성, KCC 2건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했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수는 지난해(51개사)보다 증가한 58개사였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집단은 71개 중 2개 집단으로,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총 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7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4개에서 2개로 12개 줄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483개에서 6개로 477개 줄었다.

71개 집단 중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OCI 등 5개 집단에서 5개의 상호출자가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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