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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법 '국제사회 우려' 與 지도부에 전달…회군 영향준듯

송고시간2021-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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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하면서 이번 일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강경 기조로 일관하던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막판 '회군'을 한 데에는 국제사회의 반발 기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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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입장요청' 유엔서한 접수 후 여야 극적 합의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 이철희 정무수석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 이철희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하면서 이번 일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수석은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일 등을 거론하며 여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고 여러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달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진정을 했고,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31일 외교부가 유엔 측의 서한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 시기와 맞물려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강경 기조로 일관하던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막판 '회군'을 한 데에는 국제사회의 반발 기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다.

앞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도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무직노조(UNI) 역시 같은 날 아시아태평양 협의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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