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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소송 전패에도 "고교체제 개편 흔들림없이 추진"

송고시간2021-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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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경기도교육청이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전패했으나 교육부는 소송과 무관하게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31일 낸 보도자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일반고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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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위법 판단된 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에 대한 사과는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과 부산, 경기도교육청이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전패했으나 교육부는 소송과 무관하게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31일 낸 보도자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일반고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다면서 10개교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자사고 10개교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이날 절차적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1심에서 위법적인 절차로 지적된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사과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촬영 진연수]

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아들 2명을 서울 지역 외고에 보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고, 배재고 등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하지만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 시민이 저를 선택할 때 부여한 소명"이라며 지정 취소 강행 의사를 밝혔다.

10개 자사고는 1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지위는 오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최근 자사고 지위를 반납한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동의하기로 하고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1심에서 패소했다. 2021.5.28 kane@yna.co.kr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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