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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출장비 등 차별 없앤다…임금은 추가 논의

송고시간2021-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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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정부와 노동계의 합의로 마련됐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수당 기준은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위원장인 안경덕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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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등 확정…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 요구하는 노동계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 요구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정부와 노동계의 합의로 마련됐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수당 기준은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위원장인 안경덕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공무직 노동자는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 등으로, 약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과 처우 면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공무직 임금 등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무직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출장비와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은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휴양시설,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 이용과 내부 정보망 접근 등의 권한에도 차별이 없도록 관련 요건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배우자 유·사산 휴가, 경조사 휴가 등의 사용 요건과 기간 등을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관별 여건에 따라 해마다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공무직이 출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장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원 등의 공무직을 '아저씨'나 '아줌마' 등으로 부르는 관행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은 직무 특성이나 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쓰도록 했다.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 요구하는 노동계
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 요구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에는 공무직에 대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의 체불이 없도록 하고 채용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며 직무 특성에 맞게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임금·수당에 대해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 공무직 간 직종에 따른 차별 등 불합리한 격차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임금 인상 방안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공무직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합리적 임금·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올해 말까지 수행하기로 했다. 공무직 업무 분류 기준에 대한 분석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공무직위원회 산하 임금 의제 협의회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부터 공무직 임금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당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과 불합리한 격차가 없도록 하되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직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하 협의체인 공무직 발전 협의회 논의를 거친 것으로, 노·정 합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안 장관은 "임금 및 수당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지만, 새로운 기준 마련 계획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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