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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첫 재판…세아베스틸,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08-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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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세아베스틸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처벌 조항 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직원 3명과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처벌 조항이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제 공정위 조사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처벌하는 범죄(침해범)인지 아니면 공정위의 조사 행위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위험범)인지, 이 조항의 법적인 성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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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세아베스틸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처벌 조항 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직원 3명과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측이 지난해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했으며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해 때문에 공정위가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아베스틸 측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업무수첩 파쇄, 컴퓨터 메신저 대화 삭제 등)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행위가 조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파쇄한 수첩에는 공정위 조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단체 메신저가 깔린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혐의인데, 당시 직원들은 회사 정책에 따라 윈도7에서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에 불과하고 메신저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 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재판부는 "이 처벌 조항이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제 공정위 조사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처벌하는 범죄(침해범)인지 아니면 공정위의 조사 행위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위험범)인지, 이 조항의 법적인 성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된 자료는 이미 없어졌으니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는 이 처벌 조항을 위험범으로 볼 논거가 될 수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각자 의견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파쇄한 자료가 당시 조사와 관련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아베스틸 변호인들에게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는 날 공교롭게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점이 납득되도록 설명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진행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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