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이유·지위 막론 강력 경고"

송고시간2021-08-30 16:51

문대통령과 주례회동…은행 대출 중단엔 "실수요자 피해보지 않도록"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불거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등을 브리핑할 당시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과잉 의전 지적이 일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두 사람은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 부처 관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에 관해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