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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예산] 학대아동 예산 40%↑…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1만대

송고시간2021-08-31 11:10

아동 학대 (PG)
아동 학대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위기 아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40% 늘어난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도 1만대를 보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 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학대아동 지원 예산은 1천24억원이다. 올해보다 40.9%가 늘어난 수준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곳에서 140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곳에서 95곳으로 늘린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한다.

준공 15년을 넘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보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로 짓는 단가는 33% 올린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확대한다.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정부의 매칭 비율을 2배로 올린다. 기존에는 대상 아동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만원까지 1대1 비율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두 배인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 전 위탁보육가정에 머무는 아동에 대해선 아동보호비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스토킹 범죄 느는데…신변보호 스마트워치 부족 (CG)
스토킹 범죄 느는데…신변보호 스마트워치 부족 (CG)

[연합뉴스TV 제공]

◇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1만대 보급

범죄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1만대를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는 일종의 신변보호용 위치 확인장치다.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토록 한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올해 상반기 1만14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선 8천명의 '새일인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에게는 인턴지원금과 고용·취업장려금 명목으로 총 380만원을 지원해준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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