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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오늘 두번째 재판

송고시간2021-08-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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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현직 부장검사가 30일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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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판' 박영진 부장검사 증인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현직 부장검사가 30일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할 당시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는지 증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감찰·수사 방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다.

대검 감찰부가 작년 4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착수하자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박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법정에서도 윤 전 총장 측에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이번 재판에서 결정해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전 총장은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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