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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최대 4천386만원

송고시간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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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올린 것이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천40∼146만6천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천640∼154만8천54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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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올린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천40∼146만6천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천640∼154만8천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천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692만5천∼4천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4천386만4천350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표] 2022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지급)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548,5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924,2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43,864,350원
(장례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114,9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1,932,170원
(장례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743,2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4,621,450원
(장례비의 500/100)
3급 37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7,310,720원
(장례비의 250/100)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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