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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연한 2년 연장' 31일부터…장례차는 6개월 추가

송고시간2021-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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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를 돕고자 운행연한을 지금보다 2년 더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 운행연한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세버스와 장례차는 최장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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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코로나19 속 업계부담 완화"

국토부 앞에 모인 전세버스
국토부 앞에 모인 전세버스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 관계자들이 '전세버스 차량 연한 집행 촉구' 노동자 대회를 위해 타고온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2021.8.28.[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를 돕고자 운행연한을 지금보다 2년 더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본 운행연한은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는다.

장례차 등 특수여객차량은 10년 6개월에 6개월이 추가돼 11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운행연한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세버스와 장례차는 최장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연한 연장을 적용받는 전세버스가 3만5천대, 장례차 등 특수차량은 2천6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운행연한 연장으로 차량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차령 기간 내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차량만 운행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운행연한 변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운행연한 변화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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