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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공수처에 수사의뢰했지만…특수본이 맡을 듯

송고시간2021-08-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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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는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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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윤희숙 의원
부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윤희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땅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2021.8.27 toadboy@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김승욱 이대희 이승연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는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재직 중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에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을 사들인 것은 2016년 3월이다.

윤 의원의 현재 신분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만, 당시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수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보도된 언론 내용만으로 본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와 자료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특수본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특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미 권익위 자료가 도착했고 윤 의원이 의뢰하든 안 하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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