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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수수의혹 판사 강제수사…법원행정처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21-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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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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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받아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해당 서류를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당시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그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며 이후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징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법원이 감정한 골프채와 같은 제품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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