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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공공기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한눈에 본다

송고시간2021-08-27 00:00

시범운영 거쳐 내달말 공공기관 350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이들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개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법령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정보의 하나인 공공기관 규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찾으려면 이전에는 각각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단히 할인 기준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9월 26일까지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부터는 정보제공 대상을 공공기관 350개 2천여개 규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법제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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