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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추행 가해자 여동생, 반박 청원…"오빠는 억울하다"

송고시간2021-08-25 16:31

민간검찰서 기소돼 재판 중…육군 해임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육군, 수사 없이 기소는 않고 중징계만…피·가해자 양쪽에 비난받아

육군 성추행 가해자 여동생 "오빠는 억울하다"…반박 청원
육군 성추행 가해자 여동생 "오빠는 억울하다"…반박 청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육군 여군 하사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A 중사의 여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 청원을 올렸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 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제목의 글에서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청원인은 "가장 많은 신체 접촉이 있던 날은 작년 7월 27일"이라며 "하사가 먼저 여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위로의 차원에서 팔뚝을 두들겨 주었고, 이후 그녀는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관한) 4월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7월에 따로 불러 차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외에도 현재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육군의 대응 과정도 비난했다.

청원인은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들이 '증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처벌을 받았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카톡 메시지 내용은 모두 유리하게 짜깁기된 대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오빠는 군대에서 해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군대로 돌아가자는 마음 하나로 1년간 소송에 애쓰고 있지만, 기울어진 저울은 다시 평평해질 수 없나 보다"라며 "우리 오빠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왜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만 걸어가느냐"고 지적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B 하사 측은 작년 4월 임관한 뒤 직속상관인 A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가 같은 해 8월 4일 부대에 신고하면서 A 중사는 신고 약 한 달만인 9월 3일 해임 처분을 받아 전역 조치됐다.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내렸다.

그러나 B 하사가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 중사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군은 징계만, 민간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한 것이다.

B 하사의 가족도 지난 20일 올린 청원에서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였고 폭행 가해자와는 사단 법무부의 합의 종용으로 결국 원치 않는 합의를 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A 중사 측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애초 성추행 신고를 받은 육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명확한 근거 없이 형사처벌은 하지 않으면서도 징계 수위는 높아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의 불만을 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사의 해임 처분 근거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해 해임으로 조치됐다"며 "현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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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LZ6IrkHQ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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