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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2020년 제주 관광 부진에 세수도 감소

송고시간2021-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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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 부진으로 지방세수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

제주의 지방세 부진은 관광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수의 감소 때문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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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이전 재원 확보 노력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 부진으로 지방세수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증 입국 중단 첫날 공항 텅텅
무사증 입국 중단 첫날 공항 텅텅

(제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시행이 중단된 2020년 2월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

2017∼2019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1.5%)보다 9.0%p 하락, 전국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위기는 국내 지역 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등의 순서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침체는 제주의 지방세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지역 지방세는 5.4%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제주의 지방세 부진은 관광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수의 감소 때문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그래픽]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9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는 국내 지역 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등의 순서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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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역시 2.5% 증가에 불과해 전국 평균 증가율(27.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없이 배분되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리스 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대행정기관의 국비 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 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집행부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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