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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후 분양권 당첨…전직 공인중개사 보조원 벌금형

송고시간2021-08-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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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전직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인천시 남동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청약을 통해 부평구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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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PG)
청약(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위장전입 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전직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인천시 남동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청약을 통해 부평구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면서도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오래 일해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인천시 남동구 빌딩에 실제로 살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인천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물건을 산 기록이 거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한 공급을 방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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