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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공동 병원장 등 6명 구속영장

송고시간2021-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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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리 수술 혐의로 수사 중인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직접 한 행정직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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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 전문병원 대리 수술 의혹…경찰 강제수사
인천 척추 전문병원 대리 수술 의혹…경찰 강제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대리 수술 혐의로 수사 중인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직접 한 행정직원으로 확인됐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입건한 15명 가운데 일부는 추후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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