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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비위 수사 중 의원면직 안된다

송고시간2021-08-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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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사규 1천56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일반 직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된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면서도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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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안전분야 공공기관 사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사규 1천56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일반 직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된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면서도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되거나 파면, 해임된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투자·자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는 기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투자·자금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 등의 내용도 개선사항에 담겼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작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에는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1천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올해는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을 진행 중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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