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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시 의혹 2년 만에 조민 입학 취소…'늑장 조처' 비난

송고시간2021-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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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부산대가 결국 입학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늑장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졸업생 조민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3월 8일 교육부의 조치 계획 요구 때문이다.

자체 조사에 뒤늦게 착수한 부산대는 결론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입학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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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후 교육부 요구에 떠밀려 조사

2심 판결 후 행정처분 내리고 "무죄추정 원칙 크게 벗어나진 않아" 주장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결론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결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8.24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부산대가 결국 입학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늑장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졸업생 조민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3월 8일 교육부의 조치 계획 요구 때문이다.

부산대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로 지명된 이후 딸 입시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진상조사 하지 않았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수사가 이뤄졌고, 소송을 통해 진실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게 부산대의 그동안 입장이었다.

부산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부정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교육 신뢰 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결론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결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8.24 handbrother@yna.co.kr

유 장관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부산대 입장과 관련해 "(자체 조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대의 조처를 요구하며 2차례나 항의 방문 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대를 방문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부산대가 조민 부정 입학 진상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에 뒤늦게 착수한 부산대는 결론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입학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것이지만, 부산대는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추정 원칙 존중'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바뀔 경우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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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AjX7hU8A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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