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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안될듯…권익위 "법 훼손"

송고시간2021-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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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는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요구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전원위에서) 대부분 위원이 이번에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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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서 "경제 안 좋을 때마다 개정하나" 지적도

전현희 "일반인은 적용 안받는 법…다른 방법으로 소비 진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는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 한 위원은 "반부패 법령인 청탁금지법의 후퇴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경제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선물 가액 상향 등 경기부양책은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나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전국한우협회 등 농·축산업계 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한우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잦은 시행령 개정이 자칫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축산업계 등의 반발이 크면 전원위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될 수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안건이 올라와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요구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전원위에서) 대부분 위원이 이번에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인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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