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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민 의사 자격 없다" 주장 임현택 무혐의 결정

송고시간2021-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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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이달 초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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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왼쪽)
임현택 회장(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이달 초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임 회장은 올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조씨를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병원 인턴 응시마저 못 하게 선동한 것"이라며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임 회장이 이런 글을 한일병원에 전달함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조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회장이 글을 작성한 시점이 "언론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다며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경찰 논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자녀는 공인이라서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세행의 이의 제기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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