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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연장 시도 총력저지'…野, 언론중재법 강경투쟁 예고

송고시간2021-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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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라고 공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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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불사…尹 위헌소송 카드 崔 "25일 비전발표회 미루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간담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법적 대응 불사 입장과 함께 대대적 여론전에도 나섰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라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세계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며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향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회견에 배석해 "과거 광우병 보도 같은 것도 불가능해진다. 보도되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입장밝히는 윤석열
언론중재법 입장밝히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22 zjin@yna.co.kr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법을 현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위헌 소송과 범국민 연대 투쟁도 예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비전 발표회를 하는 25일 당일 본회의에서 기어코 '언론 말살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나 한가하다. 당은 비전 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당 대권주자 13명 모두가 연명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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