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최재형, 노동정책 발표…"노조 불법 기득권 바로 잡겠다"

송고시간2021-08-20 12:35

beta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노사관계 균형회복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자율임금제 제시…'열정페이 허용?' 논란일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노사관계 균형회복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운영 정보 공개로 노조 운영 민주화·투명화를 이끌어 대기업 노조가 협력 관계의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노동 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도 담았다.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정책 발표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노동정책 발표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 부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로 평생 고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1.8.20 jeong@yna.co.kr

최 전 원장 대선캠프는 대선 공약 정책 플랫폼인 '그린페이퍼 위원회' 활동도 개시했다.

'그린페이퍼'는 영미 및 유럽 국가 정책시행 단계의 첫 단추로, 해당 정책의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는 게 대선 캠프의 설명이다.

그린페이퍼 위원회 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자율 임금제 및 자율 근무제를 국민에게 묻고 반영하고 싶다"며 "종업원과 사업주가 합의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성과급 외에 더 많은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청년층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도 "청년으로서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제대로 된 노하우를 배워 2∼3년 후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악용할 우려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